유럽 재정 정책 통합 급물살 탄다...'안정연합'으로 일종의 초국가 거국내각 구성 움직임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유로존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역내 일부 국가들이 재정 정책을 통합, 일종의 거국내각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유로존이 지지부진한 기존 유럽 조약 개정안을 뒤로하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이 동조하여 '안정연합(Stability Union)'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해온 독일과 프랑스도 반색하고 있어 조만간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신문은 유로존이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셴겐조약(1985)’을 예로 들어 이번에도 최소 9개국이 동참하면 조약은 성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존 역내에서 국경 통제를 풀고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했던 셴겐조약은 당시에도 대상국 모두가 조약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유럽연합 통합의 시금석이 되었다.

'안정연합'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재정 건전성을 투명하게 하는 데 조약의 초점을 맞출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음달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유럽 정상회의에서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조약은 역내 회원국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려는 조치라며 ECB 역할과 관련하여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한편 신문은 각국 정부는 이번 재정 통합안을 구체화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 시장에 적극 개입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바라고 있지만 ECB가 시장에 관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채권 매입을 통해서 금리를 안정시켜 달라는 주변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ECB는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독일 측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연방중앙은행) 총재 겸 ECB 정책위원도 ECB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 매입의 한도를 늘리는 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