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개발원조총회]과정보다 성과중심 개발효과 지향

공여국 아닌 수원국 주도 맞춤형 원조 제공<br/>신흥국 협력파트너 인정‥中 승인여부 관건<br/>원조 새판짜기…패러다임 변화 내용은?

(부산 벡스코=강정숙 기자)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국제원조의 새 패러다임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다. 1일 발표될 '부산선언(가칭)'에 앞서 원조의 새 판을 위한 밑그림 격인 '정치선언문(political statement)'이 30일 발표 됐다.

원조를 단순히 주는데 그치지 않고 수원국의 전반적 개발에 효과를 주도록 원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합의가 도출된 것.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원조 패러다임은 개발효과성으로 원조의 지향점이 바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제공된 자원의 투명 전달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원조가 실제 해당 국가의 자력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부산선언'의 핵심 골간인 4대 원칙과 4대 행동계획을 재확인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4대 원칙은 △주인의식 △성과지향 △투명성 △책임성이며, 4대 행동계획은 △민주적 주인의식 확보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지향하는 노력 강화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강화 △여타 개발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원조의 촉매역할 강화로 규정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의 국제원조체제 테두리 밖에 놓였던 중국·브라질·인도 등 '브릭스(BRICS)' 신흥국들을 개발원조 분야에서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공여국 주도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원조정책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여국 주도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돈을 받는 국가가 주인의식을 갖고 전체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공여국들은‘맞춤형 원조’를 제공하는 식이다.

원조정책의 방향도 '과정중심'이 아니라 '결과중심'으로 바뀐다. 원조자금의 전달ㆍ관리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변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선언문은 새로운 원조파트너십 구축과 원조정책 전환에 대한 세계 고위급 지도자들의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다는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선언문은 정부를 넘어 민간분야의 역할도 명시하고 있다. 개발원조 분야에서 '빌 & 멀린다 펀드'와 같은 민간재단 또는 펀드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원조주체의 다변화 흐름 속에서 다양한 공여주체들이 공통의 원칙과 행동계획에 합의하고 새로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게 이번 선언문의 핵심 메시지다.

◆中, 부산선언 승인 여부 미지수

정치선언문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원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고 있는 점이다. 각국이 추구하는 원조정책의 초점이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부산총회를 통해 국제원조 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은 OECD 회원국들과 달리 자국의 경제적 이해와 자원외교 차원에서 원조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투명성과 민주성, 개발성과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원조의 방향에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국이 총회 결과문서인 부산선언을 승인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이 결과문서 협상과정에서 이견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인해 수석대표의 격(格)을 부국장으로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가나 아크라 총회에는 수원국 자격으로 참여했으나 이번 총회에는 ‘남남(개도국-개도국)협력국’으로서 처음 참가했다.

OECD와 유엔, G20 등으로 분절화된 국제기구와 논의무대를 교통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