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불법조업 종합대책…총기 적극 사용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당정 중국 불법조업 근절에 9천 324억원 투입키로했다.  또 한ㆍ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