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건축 민원사례집 발간

(사진제공=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가 주택·건축 민원사례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동주택과 건축 관련 발생한 민원(분쟁)사례와 민원해결 사례 등을 분야별로 요약 수록한 주택· 건축민원 사례집 300여부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사례집에는 주택건설(아파트) 공사와 공동주택 주변공사 민원, 건축허가 시 각종 진입도로와 관련된 민원, 개발계획의 목적을 변경해 발생한 민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과 조치 소홀에 대한 민원, 감리자 지정 시 기술인력의 중복 등록에 따른 민원과 판례 연구, 유권해석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건축사협회, 토목측량 설계사무소를 비롯한 건축관련업체는 물론 경기도청·각 시군구, 광주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배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