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빈곤지표 새로 만든다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 정부는 빈곤 상태 파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사용하는 ‘상대적빈곤율’을 활용해왔지만 빈곤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렴해 독자적인 지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새 빈곤지표에는 실업률과 의료수급 상태 등을 포함한다.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생필품 구입에 문제는 없는지’ 등 실생활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상대적빈곤율은 수입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태 파악에 적잖은 애로가 있었다. 자산이나 의료 수급 상황 등은 반영하지 않아 저축이나 집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빈곤’으로 분류됐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검토회 등을 거쳐 내년 중 새로운 빈곤지표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지표를 생활 보호의 기준과 연금제도의 재검토 등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의 상대적빈곤율은 2010년 현재 16%다. OECD 가맹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빈곤상태를 나타내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작년 9월 현재 206만5896명으로 6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