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보금자리주택..벌써부터 '실패작' 우려 목소리도

강남권 외 사업 지지부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헛돌고 있다.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이곳 저곳에서 지구 지정은 잔뜩 해놓았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와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파열음만 들리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건설인·허가를 받은 보금자리주택은 6만9200여가구다.

이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2009~2012년 4년간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4분의 1 수준이다. 수치만 보면 목표 대비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착공된 보금자리주택은 매우 적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시범지구·위례신도시·2~6차지구) 22곳 가운데 현재 주택 공사 중인 사업지는 단 3곳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 두 곳의 부지조성 공정률은 각각 47%, 52%로 일부 주택의 경우 이미 착공됐다. 이어 같은 시범지구 중 하나인 고양 원흥지구가 14%의 부지조성 공정률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2009년 10월 1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는 토지보상률이 75%에 그친다.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청약만 실시했거나 보상이 진행 중이다. 보상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지구도 11곳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며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