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대학생' 다단계 혐의 업체 20여곳 직권조사

하반기엔 변종다단계ㆍ후원방문판매도 조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마 대학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학생 다단계 혐의가 있는 20여 개 업체에 대해 직권 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거마 대학생’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합숙생활을 강요당하고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피해 학생들이다.
　
　정부는 대학생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다단계 영업을 근절키 위해 업체 20여 곳을 직권 조사하고 이달 중으로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조사 범위를 변종 다단계ㆍ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하고 대학 신입생 등에게 다단계 피해 사례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한다.
　
　또 금융ㆍ온라인 분야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IPTV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ㆍ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유학수속ㆍ어학연수 절차대행(6월), 온라인게임(9월), 노인요양시설(12월)의 표준약관도 제ㆍ개정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고 최근 급성장한 커피전문점 등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정해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을 위해 골목 슈퍼 1만곳을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하고, 창업ㆍ경영 노하우 교육도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또 전통시장 인근 주ㆍ정차 허용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이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30%공제, 400만원한도)도 확대한다.
　
　김 총리는 "서민들이 취업·창업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합동단속·점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하고 맞춤형 지원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학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 수입을 다변화하고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도 반영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 등으로 서민 생활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친서민 중점과제 55개를 선정, 철저히 현장 점검ㆍ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