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중독의 폐해를 우려한 뒤 “금주 초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방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카지노, 경마 등 합법적 사행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박중독에 따른 가정파괴와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80조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총리는 “종교계와 의료계, 지역사회가 협력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등 정부의 유아교육ㆍ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해 “저출산과 미래인적자원, 일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어린이집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시설 부정수급 사례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ㆍ중ㆍ고교 전면 주5일제 시행에 대해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로서, 학생들의 학습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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