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조세연구원장 "4년간 조세탄성치 0.1% 오르면 5.5조 세수늘어"

21일 한강소사이어티 국책연구기관장 초청토론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kipf) 조원동 원장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추가 세원발굴로 조세탄성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한국소사이어티(이사장 채수찬)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책기관장 초청토론회(2012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에서 '한국재정의 중장기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원장은 최근 10년간 조세탄성치 및 국세탄성치가 크게 하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4년간 조세탄성치가 1.05에서 1.15로 증가 시 연간 1조4000억원(4년간 총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탄성치는 경상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1% 증가했을 때 세수증가율이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1인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치와 세수증가율 증가치가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면 된다.

예컨대 특정 연도의 경상경제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2% 상승했고 세수증가율은 3% 올랐으면 조세탄성치는 1.5가 된다.

조세탄성치가 1이하로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미치지 못해 세입결손의 우려가 발생하게 되며 1이상으로 오르면 세입잉여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조세탄성치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1.15를 기록했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1.08,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0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조세탄성치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94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지하경제 축소 및 세정강화, 체납정리 강화도 조세 탄성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날 1차 '복지TF' 회의에서 정치권이 내놓은 각종 복지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의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