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 실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5일 개최된 유럽연합(EU)외무장관회의 결과 기존의 EU의 대이란 제재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결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실장은 "지난해 9.4%정도의 이란산 석유를 수입했는데 중동지역에서 상당부분 대체가 됐다"며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4개국에서 일정부분을 해결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현물시장을 통해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산유국들도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지금의 석유 물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약속한 석유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석유제품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수출하는 석유제품에 대해 우선 국내 수요에 충당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다만 지금은 이상이 없어 자율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2900개사 가운데 2700개사가 중소기업이고 이 중 이란 수출 의존도가 50%가 넘는 업체가 25%정도 된다"며"무역협회가 주관해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자율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고했다"고 전했다.
문 실장은 또 "당장은 아니어도 경영상 애로가 있는 중기가 있으면 긴급 경영안정지원과 같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란에 수출이 안될때를 대비해 코트라와 함께 내달 3일 대이란 수출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갖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재보험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가 76억달러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문 실장은 "한국은 일본과 다른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전면 가동 등으로 석유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한국은 석유수급에 차질 없고 재정여건을 고려할때 이러한 조치는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이란 원유 잔고가 얼마인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말 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원유가격과 수출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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