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오바마 웃고 월가 울고

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예상 밖의 ‘오바마케어’ 합헌 결정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가에는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부정적인 분위기도 번지고 있다.

◆오바마의 ‘거대한 승리’, 재선가도에 청신호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기 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건보개혁법이 28일(현지시간) 합헌 결정나면서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의 재선에 힘이 실렸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오바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이날 대법원의 합헌 결정에 대해 “거대한 승리(a huge, huge victory)”라고 보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올해 대선뿐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2007년 2월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부터 의무 건강보험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2009년부터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마련해 2010년 3월 가결됐지만 공화당 소속 존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26개 주가 소송에 가세했다. 각 주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원에 위험 심판을 제청하기에 이르렀고, 올해 3월부터 대법원이 위헌 심리를 개시해 3개월 만에 건보개혁법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더 많아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쪽으로 돌아서면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의료보험을 ‘개인적 자유’가 아닌 ‘국민의 의무’인 세금의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3200만명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보험 없이도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1600만명의 극빈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월가 불편한 심기…헬스주는 상승

월가 전문가들은 건보개혁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면서도 월가 전반에 오바마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오바마케어’ 합헌 발표 이후 한때 다우지수가 1%나 하락하기도 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폴 파워스 트레이딩 헤드는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대한 승리로 평가하지만 월가에는 부정적인 반응”이라면서 “시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법안 순풍에 힘입어 선거전에 돌입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클레이즈의 배리 냅 애널리스트는 “공공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 기업 투자심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분명히 부정적이다. 시장은 어쨌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헬스 관련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다. CNBC에 따르면 BMO캐피털의 데이브 쇼브 애널리스트는 “의료보험의 확대는 병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면서 “빈곤층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아 행동에 관한 질병이 가장 혜택을 볼 것”이라며 유니버설 헬스를 가장 유망한 주식으로 꼽았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찰르 부레이디 애널리스트는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더 많은 자금이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될 것”이라며 “이번 건보개혁법 때문에 미국은 2조달러 가량을 헬스케어에 지출할 것이며 이는 결국 사보험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 반발, 롬니 “대통령되면 폐기할 것”

건보개혁법안이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실제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선 이후인 2014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법원의 합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오늘 연방대법원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법안 폐기를 밝혔다.

롬니 후보는 “오바마케어 폐기는 미국인을 위한 선택”이라며 “우선 오바마 대통령을 낙선시켜야 한다. 그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화당은 오는 7월11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해 하원 투표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의 지지 없이는 폐기 시도가 불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건보개혁법안을 폐기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단지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