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협정 '밀실처리' 진상조사

금주 내 결론날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밀실 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지시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대상은 당시 협정 체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 전원이다.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역시 자체 진상조사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 추진 과정에서 비정상적 처리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계수석실과 비서관실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관계부처에 대한 조사도) 종합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가려지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며, 과실이 명백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질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협정의 비공개 처리 주도자로 외교부의 특정 인물을 언론을 통해 실명 지목한 것과 관련해 담당국장인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조직 차원에서나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면서 “(비공개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죄가 있어 그동안 계속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공개 처리 주도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