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LH 청라 개발 이익금 추산해 이익 환원토록 해야”제기

김정헌 인천시의원, LH 사업 조사특위서 주장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개발 이익금을 산정해 이익 환원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LH는 지난 2006년부터 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앵커산업 유치에는 관심 없이 수익사업에만 매달려 청라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LH가 청라에서 6조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은 지난 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LH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LH가 청라국제도시에서 챙기는 개발 이익금을 추정치라도 산정해 이를 토대로 이익이 지역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가처분용지 250만평에 대한 LH의 순이익이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LH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고 해서 인천경제청이 LH의 개발 이익금을 추산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지난 2006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추진이 부진한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LH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매매 가격을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인천경제청 방종설 차장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취득원가대로 처분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이고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인천경제청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은 “2년 전부터 투자유치를 직접 주관하고 있지만 경제청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투자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사특위는 청라국제도시 치안 시설 미비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사업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조사 협조 공문에 대한 LH의 회신 기한인 이날 LH에 증인 출석 촉구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계속 불응시 LH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