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시장 안정 기여”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외화자금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규제 도입이전에는 유럽계와 영미계 외은지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은 상한인 250%를 크게 상회했지만 제도도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비해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시 각각 유럽계 및 영미계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은 17억5000만달러, 10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KDI는 그 결과 위기에 따른 외은지점이 유동성 회수규모가 감소했으며 국내 은행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경감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선물환포지션이 하락함에 따라 외은지점의 국내 외화공급 규모도 감소했으며, 위기 시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회수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KDI가 양대 위기를 비교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회수 규모가 감소했다. 2008년 위기 직후 개별 외은지점의 평균적인 외화공급 감소폭은 위기발생 1분기 이후 5억6000만달러, 2분기 이후 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2011년 위기 이후에도 외화공급은 3억9000만달러(1분기 이후), 4억달러(2분기 이후) 감소했고, 감소폭은 두 위기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정대희 연구위원은 “외은지점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부과해 사전적으로 과도한 외화자금의 유입을 제한하고 사후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충격에 따른 외은지점의 유동성 회수규모도 감소했으며 국내 은행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와 더불와 국내 시중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대외 금융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