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자체 부양정책 쉽지않아.

중국 지방정부들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판 '4조 위안 부양정책'이 궁핍한 재정으로 인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올 상반기 목표인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계속 발표해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감세 정책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상하이, 저장성, 광동성 등 부유한 지역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기존 20~30%에서 10%로 급감하게 되었다. 심지어 베이징도 재정수입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다.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2008년 4조 위안의 대규모 부양정책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토지세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억제정책 때문에 토지세에 의존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석탄개발로 인한 수입도 감소세에 접어들어 지방 정부판 '4조 위안 부양정책'을 위한 지방 재정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