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이 실시될 경우 EU는 자동차 수입업자들로부터 한국차 수입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이를 한국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의 카트린 레이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프랑스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항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 방침에 따라 지난 3일 EU에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언론들은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이 또 다시 한국을 프랑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며 “푸조 자동차의 어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부터 주장해온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이 한국차의 선전을 주목하며, 이같이 견제하는 것은 유럽 자동차 업계가 매출 부진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차만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에 따르면 17개국 유럽연합국가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한-EU FTA가 발효된 작년 7월부터 올 3월 사이에 17% 늘어 났다.
특히 프랑스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14.4% 감소했지만,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8.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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