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 회의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새 융합서비스 등장과 다양한 매체별 기술방식의 결합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제도연구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반은 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9인 및 주요 이해관계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해관계 대표는 향후 논의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김충식 부위원장이 책임을 맡고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반장을 맡기로 했다.

연구반은 앞으로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감안해 이행과제 발굴, 법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열린 논의 구조로 운영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연말까지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 매체간 융합 등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체계 정비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론이 도출될 경우, 기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새로운 융합서비스 도입 촉진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별 서비스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통융합분야 규범체계의 큰 원칙이 성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최근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분야 기술발전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