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윤호중 "한국 실업률 통계..현실 반영 못해"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우리나라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민주통합당(경기 구리시)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식으로 계산할 경우 2.9%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미 노동통계국의 체감실업률 지표 인 노동자를 포함한 실업률(U-6) 방식으로 계산하면 11.4%에 달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실업률 측정이 ILO 기준 뒤에 숨어 실업률을 낮추기에만 급급해왔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실질적인 고용사정이 더 한층 악화됐음에도 실업률은 3% 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통계청은 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계작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련 통계수치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정황이 우리와 고용률이 비슷한 미국의 체감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증명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U-6 와 같은 체감실업률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 잠재적 실업자라고 불리는 취업을 하려고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취업준비생, 고령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을 그만둔 채 쉬고 있는 사람, 노동시간이 매우 짧아 정상적인 취업상태로 보기 힘든 사람은 그저 비활동경제인구로 버려진 숫자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통계청은 고용통계 자료에서 버려지면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실업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미국처럼 ILO 기준의 공식 실업자율과 U-6와 같은 체감실업률을 함께 발표해 실업률 통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