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중일FTA 협상 개시

내일 프놈펜서 협상개시선언…“RCEP은 2015년 타결 목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ㆍ중ㆍ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내년에 시작된다.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 경제권을 FTA로 묶는 양자, 3자, 다자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20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陣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놈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같은 날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15년 타결을 위해 내년 초 협상을 시작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RCEP은 FTA와 유사한 성격이며 참여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아세안의 FTA 파트너 6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이다.

한ㆍ중ㆍ일 3국 FTA는 2003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한중 FTA 협상에 이어 한ㆍ중ㆍ일 FTA, RCEP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FTA 경제권으로 엮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3국 FTA가 타결되면 201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 기준으로 14조3000억달러 규모의 통합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8조달러), 유럽연합(EUㆍ17조6000억달러)에 이어 3위 규모다.

RCEP이 체결되면 인구 34억명의 시장을 형성하고 GDP 기준으로 EU를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ㆍ중ㆍ일 FTA는 RCEP 등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3국 교역은 동아시아의 63%를 차지하는 만큼 포괄적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정치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회에 보고한 한ㆍ중ㆍ일 FTA 및 RCEP 추진계획을 보면 외교부는 중국, 일본과 관련한 양자, 3자, 다자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양자 FTA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자 결과를 3자(한ㆍ중ㆍ일) FTA에, 3자 결과를 RCEP에 각각 반영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 대해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등 모든 분야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되 상품 분야는 양자 간 협상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