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 해법은>국방-복지 예산은 줄이고…부자세는 늘리고

글로벌 재정위기, 주요 경제권 재정정책 대전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세계 주요 경제권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재정위기국들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증세와 대폭적인 재정지출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관련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의 대응 방안은 다르다.

◆미국은 국방감축-부자증세
미국은 주로 국방예산을 감축해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난 타개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증세, 복지예산 증액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관리예산처(OMB)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9년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삭감해 왔다.

미국 국방비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1년 3047억 달러에서 퇴임한 2009년 6610억 달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3%에서 4.7%로 급등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국방비는 2009년 6610억 달러에서 2012년 7163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시작되는 2013년엔 7018억 달러로 감소하기 시작해 오마바 2기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엔 5783억 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012년 4.6%에서 2016년 3%로 급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오는 2017년 2.9%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의 외교정책도 국방비 감축에 따라 다른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치열한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도 미국은 전통적 우방국들뿐만 아니라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포위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동남아를 택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부자증세 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핵심 방안이다. 재정절벽 해소 등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0만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올릴 계획이다.

OMB는 국방비 삭감과 부자증세 등이 원만히 진행되면 GDP 대비 연방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2011년 98.7%에서 2014년 107.8%로 상승하다가 2017년 104.7%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은 복지예산 삭감-전 국민 증세

반면 유럽의 재정위기국들은 방만한 복지예산 삭감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는 이달 초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2014년까지 총 135억 유로 지출축소와 세수증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긴축안과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은퇴자들의 평균 연금수령액도 월 1000~1500유로 연금수령자들은 2%까지, 1500~2000유로 연금수령자들은 5%까지, 2000유로 이상 연금수령자들은 최대 10%까지 삭감된다. 내년부터 연금수령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높아진다.

증세는 주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상점 주인, 소규모 무역상 등에게 적용되던 소득의 5000유로까지 면세되던 제도가 없어진다. 전문 직종에서 발급하는 청구서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스페인 정부도 지난 9월 말 △정부 부처 지출 평균 9% 삭감 △공공인프라 투자 감축 △각종 사회복지 부문 축소 △각종 세금 신규 도입 △기존 세금의 세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약 400억 유로 규모의 세출을 감축하는 2013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실업수당은 6개월 이상 실직자에 대한 수당을 줄이고 수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부문 지출을 전년보다 6.3% 줄여 267억 유로가 되게 할 계획이다. 실직수당 혜택이 끝난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던 생활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올해 7월 130만 명이었으나 2013년 7월엔 10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3년 공공인프라 예산 규모는 96억 유로로 전년보다 15.6% 줄었다. 공공교육, 공공의료ㆍ공공서비스ㆍ양성 평등화, 개발도상국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각각 14%, 22%, 23.5%나 축소됐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 부가세율을 기존 18%에서 21%로, 생활필수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부가세율을 8%에서 10%로 올렸다. 주류, 연료, 전기 등에 부과되던 특별세율도 올해 대부분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