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접속료 차등 폭 축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접속료 차등 폭을 축소했다.

방통위는 29일 제6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이동전화 접속료 수준은 통화량 증가와 데이터 위주의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인하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기로 하되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했다.

SK텔레콤의 올해 이동전화 접속료는 분당 27.05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3.45원을 내렸다. 내년은 26.27원이다.

KT는 28.03원으로 SK텔레콤 보다 3.6% 높고 전년대비 11.7%인 3.72원을 인하, 내년은 26.98원로 정했다.

LG유플러스는 28.15원으로 SK텔레콤 보다 4.0% 높으며 전년대비 11.8%인 3.78원을 인하했고 내년은 27.04원이다.

유선전화 중 시내전화 접속료는 광통신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차세대 망 FTTH 보급 확대 및 기존 동축케이블망인 구리선의 올 아이피 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인터넷전화는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해 11.52원으로 정하고 인터넷전화에서 발신해 시내전화로 착신되는 통화량에 대한 23% 접속료 감면 정책을 유지해 접속료 격차를 최소화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접속료는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가 착신측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선전화망과 이동전화망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 왔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상호정산하게 된다.

최근 통신시장이 LTE 서비스 본격화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서비스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올 아이피 망으로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어 유·무선 전화가 같은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접속료가 동일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유·무선 서비스별 접속료 격차를 완화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유·무선 융합서비스 출현과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속정책을 통해 차세대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