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왔는데 추경 없이 3% 성장 힘들어"

정부, "내년 세계경제 반등때 우리도 강력한 부양 카드 필요" 공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내년에 세계 경제가 2.8%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정부의 경제정책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10조원)과 민주통합당(20조원) 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지난 13일 마치고, 새 정권과 조율을 거친 뒤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0년 최고 4.4%를 기록한 이후 2011년 3%로 하락하고 올해는 2.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때, 지난 2년에 걸쳐 지속된 경기 둔화가 2013년에는 끝나고 세계 경제가 되살아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이에 맞게 대응책을 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한국이 2012년 경기둔화 이후 2013년에는 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되는 세계 경제 환경이 수출을 뒷받침하고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대책이 내수를 떠받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 및 주택시장이 완만한 회복을 할 것이며, 이는 소비 및 건설 경기에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에 추경 편성 카드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은 올해 1분기 2.8%에서 3분기 1.5%에 그쳤다. 외국계 투자분석사들은 "3분기 한국 경제는 사실상 제로 포인트의 성장이었다"고 말할 정도다.

내년 전망도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0%와 3.2%로 하향 조정했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전망치를 2.8%로 예상할 정도로 어렵게 보고 있다. 정부도 내년 성장률을 4.0%로 관측하고 있지만 오는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후 발표때는 이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경 등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경제운용계획에도 대선 결과에 따라 이 내용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 경제위기 인식→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추경 예산 편성 여지라는 밑그림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그만큼 큰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금융그룹 투자분석가는 "올해 정부 관계자들은 자꾸만 더 큰 위기를 대비한다며 경기 부양카드를 쓰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스멀스멀 저 성장이 와버렸다"며 "내년에 한국이 3.0%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걸 채우려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도 완화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도달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