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금융정책'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서민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제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당선인에게 여야 정치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일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도 친서민 일색이고, 금융 관련 공약 역시 그렇다.

그렇지만 박 당선인의 서민금융 공약들이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내용만 놓고 보면 친서민 정책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박 당선인은 금융 관련 공약으로 △연체 학자금 대출 추심 중단 및 원금 50% 탕감 뒤 분할 상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도입 △국민행복기금 18조원 투입 △연체채권 매입 및 대출이자 감경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을 실제 이행하려면 금융소비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모럴해저드 확산 등의 이유로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결국 박 당선인은 공약 불이행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

만약 박 당선인의 공약과 보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선별적복지를 따른다면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소외돼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소비자부터 구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형평성과 모럴해저드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오히려 보편적복지에 입각해 고금리 및 다중 채무자, 하우스푸어 중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서민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올해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다소 서둘러 서민금융 제도를 도입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모든 서민을 포용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금융정책들을 선별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