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아주경제 선정 국내 10대 뉴스-4> 경제민주화 논란 격돌

아주경제 주진 기자=이번 대선을 뜨겁게 달군 화두 가운데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벌어진 자본주의 논란이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사실 경제민주화 논란의 시발점은 재벌개혁이다. 법인세 인하, 출자순환제도 등 수많은 정책의 중심에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된 소득구조의 개선과 시장독점 방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기업 소유 구조, 골목상권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집단 불법·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