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워코리아-1> 정부조직, MB '15부 2처' VS GH '18부처?'

GH 인수위 '실무형' 조직개편에 무게<br/>지경부·교과부·농림부 등 조직분리 불가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MB정부는 정부조직을 기존 참여정부 시절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축소 개편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화를 꾀했다. 실용정부의 첫발을 '정부조직 슬림화'부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MB정부의 '슬림화' 정책은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부의 IT분야를 이식하면서 MB정부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으로 커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융합을 시도했지만 상임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적절한 통신시장 환경 제어 실패 등을 낳으며 조직개편 '0순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중복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확보 신경전이 MB정부 말기까지 이어졌고, 실용정부를 표방한 MB정부는 국정과제 이행률이 40%도 되지 않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 같은 현 정부의 폐단을 인식한 듯 시작 초기부터 정부의 전문성에 대해 수 차례 강조하며 조직개편 구상에 착수했다. 6일 현판식을 하고 출범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보더라도 박 당선인의 조직개편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역대 정부조직이 선거캠프 일등공신이나 대통령과 친밀도가 높은 코드인사로 점철됐다면 박 당선인이 추진하는 GH정부는 실무형과 전문가형에 방점을 뒀다는 게 인수위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총괄간사 역할인 국정기획조정 분과위 간사에 행정전문학자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박 당선인이 조직개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대목이다.

유 간사 역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이나 가치, 국정 어젠다가 각 분과위에 스며들도록 조정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본다"며 "인수위 당면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 순위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간사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전담부처 등 3개 부처 신설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MB정부의 15부 2처는 출범 5년 만에 다시 18부로 환원된다.

한편에서는 금융부를 포함한 20개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초기부터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수위 내부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20개 부처 확대 방안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구나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7일부터 현 정부조직을 진단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개편을 완료해야 하는 일정상 4~5개 부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인수위에서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적응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과학 분과위 곽병선 간사(전 경인여대 총장)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교육과 과학이 합쳐진 기존 순서를 어떻게 역할 분담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분과에서 기본 구상이 나오면 고민해 보겠다"며 "박 당선인의 교육철학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