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한다

-공공요금 원가 산정 기준 강화<br/>-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인상 시기 분산 방침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집권 기간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기·가스 등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을 강화해 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요금이 상당부분 현실화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물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3.5%에 이르는 가운데 가스·전기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은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내년은 2.8%가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물가안정 목표범위는 연평균 2.5~3.5%로, 인수위는 이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공공요금 원가 산정 기준을 강화해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현재 공공기관별로 제각각인 요금 산정 방법도 단일화될 계획이다.

개정 공공요금 산정기준에는 규제·비규제사업 구분기준 마련, 적정원가·투자보수 산정 기준, 검증체계 강화 등이 반영된다. 특히 공공기관별로 공공요금 원가에 반영되는 사업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에 차이가 발생해온 점을 개선하고, 규제·비규제사업 회계 분리도 추진도 추진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