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vs일, 새 정부 출범 즈음 상반된 국방정책 미묘한 파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말 일본에서 3년여만에 자민당 정권이 출범하고 조만간 미국과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세 나라의 상반된 국방정책이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3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재정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방비를 11년만에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재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한국은 재정위기 해결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국방비를 줄이거나 증액을 억제하고 있다.

국방비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실시된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방비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이번 달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부자증세와 국방비 감축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백악관관리예산처(OMB)에 따르면 미국 국방비는 지난 2009년 6610억4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163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올해엔 7017억6700만 달러, 2014년엔 5992억9500만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009년 4.7%에서 2014년 3.5%로 낮아진다.

한국도 국방비 증액을 통제하는 추세다.

지난해 대선에서 보수적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지만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아 복지 예산은 급증하는 반면 국방예산은 일부 대규모 무기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한국의 올해 국방비는 34조34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지만 F-X(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같은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예산은 수천억원 감액됐다.

국방비 중에서도 일반 사병 봉급은 지난해보다 20% 대폭 인상돼 관련 예산이 지난해 5258억원에서 6185억원으로 17.6%나 늘었다. 국방비 편성에 있어서도 복지 확대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은 여기에 대척점에 서 있다.

새로 출범한 자민당 정권은 경기 회복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10년 넘게 동결됐던 일본 국방비를 올해엔 지난해보다 1200억엔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1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에 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국방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지키는 실력 조직”이라며 “자위군도 국방군도 비슷한 조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 어디를 봐도 국방군이다. 국제표준으로 해야한다”며 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