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WTO 기술규제 통보문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알려온 시험검사·인증 등 2012년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우리정부 또한 국내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지난해 16회에 걸쳐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이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의 통보문이 전년대비 104건(165%↑)과 78건(120%↑)으로 높아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정무역현안(STCs)은 WTO TBT 위원회에서 채택되는 논의 안건으로써 국가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를 다룬다.

즉 미국과 EU 등에서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에너지스타 △에코 디자인 규정 △RoHS 개정안 등 환경·에너지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TBT 중앙사무국은 이와 같이 수출시 시험·검사·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EU의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미국의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 시험기준 개정 등 국내 업계 대응 사례 및 현황이 국가별로 정리돼 있어 수출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