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진흥 업무 빠진 방통위 “착잡하네”

16일 오후 인수위에 방통위의 규제·진흥 업무 분리방안 보고<br/>업계 일각선 “ICT전담 부서 신설 능사 아니다” 반론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진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은 16일 오후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삼청동 금융연수원을 빠져나오면서 한결같이 침통한 표정들이었다. 한 공무원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말을 하겠나 착잡하다”고 말한 후 서둘러 삼청동을 빠져나갔다.

이날 방통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방통위의 규제·진흥 업무 분리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전담조직이 현 방통위의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업무를 대거 흡수하면서 기존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시장질서를 책임지는 규제 기능만 담당하는 등 슬림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정책실, 통신정책국, 방송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등 대부문의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전담차관 소관업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데다 두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비효율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 사안으로 보고 했다.

또한 기존 방통위가 시장질서를 해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과 규제 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방통위는 ‘합의제 정신’이 필요한 부문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방통위 조직은 현재 규모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 조직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 실세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시절 막강한 권한 행사가 새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규제·진흥 기능의 완전 독립이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감안해 인수위는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통위를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CT 관련 학회, 업계 등은 한발 더 나아가 ICT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전담조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게임 등 콘텐츠 관련 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업 정책,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정책 등을 흡수, 총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ICT전담조직이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로 불리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의 진흥정책을 총괄함으로써 글로벌 스마트 경쟁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CT 전담부처 신설이 규제일변도로 흐르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처 신설을 주장하는 쪽은 학계의 일부 교수와 전직 관료 출신이 대부분인데 지금 ICT 업계가 어려운 것은 ICT 전담부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시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ICT 전담부처 신설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는 산업현장 곳곳에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