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복지공약 이행에 매년 54조원 더 필요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임기 5년간 매년 54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20일 민간ㆍ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최소 27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54조원이다. 올해 편성된 복지예산 100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1천237조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내놓은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는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 270조원이라고 계산했다.

고용ㆍ노동 분야에 111조5천억원, 주택 분야에 107조원, 교육 분야에 18조5천억원, 보육ㆍ가정ㆍ여성 분야에 12조2천억원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후 대선 때 민주통합당의 총선 복지공약에서 상당수를 가져다 쓰거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총선 공약까지 포함한 대선 공약집을 만들었다.

기재부가 정부 합동으로 꾸린 복지 태스크포스(TF)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총선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5년간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난해 4월 밝혔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보고서가 새누리당 총선 공약만 토대로 추산한 270조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만 놓고 따지면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약 수정론은 시기상조라거나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 측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