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자원순환 사회 실현할 것"

-5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마지막 현장방문 <br/>-자원순환사회 실현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강조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전자제품 자원순환센터를 찾아 새 정부에서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이날 현장방문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핵심공약으로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간사는 “폐기물을 남김없이 모아서 최대한 재활용해 자원화해야 한다”면서 “재활용이 끝나지 않은 폐기물 매립을 중지하고 소각 또는 매립 시 부담금을 부여해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이 간사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촉진법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부터 에너지 회수까지 자원순환의 기본이념이 정립돼 자원순환사회가 빠르게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와 이승종 인수위원 등은 이날 자원순환 분야 종사자들로부터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자원순환센터 내 생산라인 공정 등을 둘러봤다.

이 간사는 “냉장고 한대가 무궁무진한 재생자원을 생산해낸다”면서 “수거업체, 재활용업체에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불편함 없이 연결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자원순환센터 방문을 끝으로 분과별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전방부대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개 분과에서 감사원, 고용센터 등 현장을 찾았으며, 청년특위는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수위는 향후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