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로비 의혹… 검찰·국세청까지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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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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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공정위에 대한 신세계그룹의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다른 사정 기관인 국세청과 검찰도 긴장하는 눈치다.

사정 기관 실무자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가 국세청과 검찰 직원에게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공정위 직원 로비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감사가 진행되자 국세청 등 사정 기관 담당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 경찰 등은 공정위 못지 않게 기업과 교류가 많은 정부기관이다. 특히 최근들어 신세계그룹과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룹 총수인 정용진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국세청도 최근들어 신세계그룹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 직원에 대한 로비 혐의가 포착되면 신세계그룹을 향한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의 압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사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직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선행 사례'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신세계는 공정위·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및 감사들을 대거 영입해 사태를 진화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실제로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인 손인옥 법무법인 화무 고문을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했다. 공정위 출신을 영입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동시에 국세청·감사원·검찰 출신의 기존 이사들을 재선임하며 사외이사진을 사정기관 출신들로 꾸렸다.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김종신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도 했다. 이마트 역시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종구 전 감사원 감사위원, 박영렬 전 검찰청 검사장을 재선임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이사회에 출석해 단 한 차례의 반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안건보다 외풍으로부터 해당 기업을 보호하는 게 주요 업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제민주화 분위기 확산으로 정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정 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유임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대관 업무라는 명분으로 주요 정부기관에 로비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요즘같은 분위기에서 공정위 공무원 접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국세청과 검찰 등도 압박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도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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