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사퇴…미래부, 업무 공백 차질 불가피

-청문회 준비 등 고려했을 때 이달 하순께나 새 장관 취임 가능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에 장관 내정자 사퇴까지 겹쳐 새출범 초기 장기간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정부 부처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로 적어도 이달 하순까지 미래부는 신임 장관 취임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계획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또는 개편되는 조직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장관 청문회가 가능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산업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뒤 청문회에서 큰 문제만 불거지지 않는다면 1~2주안에 취임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부의 경우 김 내정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선, 내정자 발표, 청문회 준비, 청문회 인사 검증,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모두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보통 내정자가 정해지면 최소 2주 정도는 청문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 이같은 준비 기간과 함께 인선에 걸리는 시간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조직개편안이 조만간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래부 장관 취임은 3월 하순 이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래부가 3~4개 조직이 합쳐지는 신설 부처인데 반해, 장관 취임 등 조직의 틀을 갖추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당분간 이에 따른 업무 공백과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