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과열 처벌 나서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KT가 휴대폰 과열 보조금에 대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KT는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변경 등의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현재 무선통신시장에 자사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리베이트에 의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사업자 및 제조사에서 조성된 수수료가 대리점을 거쳐 최종 판매점에 지급되는 단말 판매 건당 수수료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달 22일부터 새정부 조직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휴대폰 출고가 수준으로 과도하게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통 시장을 교란시켰고 불필요한 단말 교체 수요를 일으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KT가 조사한 결과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T는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하면서 KT 영업정지기간 중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돼 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 중 일 2만6000건, 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중 일 2만5000건 수준이던 번호이동건수가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150% 이상 증가한 일 3만8000건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KT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를 계속하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간 경쟁을 일으키면서 일부 유통점의 존립도 어렵게 만드는 등 이동통신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KT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현재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