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리보조작 의혹 씨티등 10곳 추가 제재 전망”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런던 은행 간 금리인 리보(LIBOR) 조작 사건의 영향으로 글로벌 대형은행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리보 등 지표금리 관련 국제 제재 및 논의 동향’을 발표하고 “리보 및 각국 지표금리 조작혐의로 현재 조사중인 10여개 은행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라며 “최근 자금세탁 등과 관련해서도 벌금이 부과되는 등 이외에도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기재부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 등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되는 등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미국 법무부는 HSBC에 대해 자금세탁 방조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19억2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거액의 벌금 납부로 인해 대형은행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은행 내 감원, 사업 철수 등 구조조정과 함께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기재부는 진단했다.

실제로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는 리보 조작 벌금과 구조조정 비용으로 지난해 4분기 약 20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향후 3년간 1만명 감원, 위험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영국의 리보 개혁안(Wheatley Review) 뿐 아니라 최근 G20(주요 20개국)에서 논의되는 지표금리 개선안, 유리보(EURIBOR)의 감독강화 권고안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4월 지표금리 전반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G20 등 글로벌 규제·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내 금융감독 대응에 참고토록 금융당국과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