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첫 국무회의

나라와 국민 위해 정부조직법 통과시켜 달라<br/>4대 강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br/>공공기관 인사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자 임명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장관 임명과 첫 국무회의 주재 등을 통해 사실상 국정 정상화 행보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 취임식 이후 14일 만에 국정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병세 외교ㆍ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후 1시30분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파기 발언 등으로 이어진 한반도 안보위기와 대형 산불과 유해가스 유출 등 각종 재난사고 빈발로 대내외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 경제가 위기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일제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면서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1건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13건, 영예수여안 1건 등 모두 15건이 통과됐다.

청와대는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각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하고 1~2주 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12일 청와대 비서관 40명 인선 발표와 함께 13~14일 각각 부처 차관들과 외청장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