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R&D 예산 관리 통해 中企 지원 강화한다"

- 지경부,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은행' 지정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는 올해 총 3조8000억원의 산업기술 R&D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수익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매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R&D 전담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계좌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 계좌를 거치면서 수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됐으며, 은행은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어오는 구조였다.

이에 지경부는 발생 수익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은 △3월에 ‘R&D 자금 관리은행’ 공모 △5월에 ‘RCMS 금고은행’을 공모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은행별 지원혜택 및 조건 등을 비교해 각각 복수 선정될 계획이다.

R&D 자금 관리은행 지정에서는 대출 금리인하, 컨설팅 무료제공 등의 사업화 지원 사항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은행간 경쟁촉진을 위해 2개 은행을 선정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예치자금을 순위별로 차등 배분(1순위 은행 60%, 2순위 은행 40%)키로 했다.

협약기간은 안정적인 대출지원·금리혜택 제공 등을 위해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대출 등 지원실적을 점검해 예치자금 비율 재조정 및 조기 협약해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RCMS 금고은행은 정부 R&D로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및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검토해 5월 중 세부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방안은 관련 발생수익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다양한 R&D 정책에도 이같은 새로운 개선노력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D자금 관리은행은 오는 27일 17시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이후 다음달 1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협의를 거친 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