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박한철 재판관 지명(상보)

헌법재판관에 조용호 서기석,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내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 중소기업청장 등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60일째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에는 박한철(60. 사시23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58. 사시20회) 서울고등법원장, 서기석(60. 사시21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에는 한정화(59)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내정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헌법재판소장 인선 배경은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 재판관은 현재 헌재 재직 기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대행 순서 승계 서열이 첫 번째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2명 인선과 관련해서는 “헌재 소장은 현재 재판관 중에서 인선했기 때문에 이강국 재판관과 22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송두환 재판관 자리가 비어있어서 재판관 2명을 인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 내정자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시23회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은 후 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충남 출신으로 중앙고,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경남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청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사시 21회 출신이다.

박 대통령의 박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 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중앙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양대 기획처장,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역임했다.

윤 대변인은 인선 배경으로 “한 내정자는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벤처 창업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학회장, 한국벤처연구소장 등을 연구하며 경영전략과 벤처 중소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시한 인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