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정책 기본방향> 민생·경제 단기에 잡아…성장률 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일자리 25만개·성장률 2.3% '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단기에 잡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정부는 4월 중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기보완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한다. 단,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은 60% 초과 달성을 목표로 추후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내수활성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무거운 짐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주택공급은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규제정상화·수급조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은 내달 초 구체화된다.

5월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투자활성화 방안’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내용에는 입지·인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이 담긴다.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외인지분 50% 이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등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의 수출지원도 강화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70조원이던 수출금융을 올해 74조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중 60%를 조기 집행한다.

다만,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은 4월 중 우선 마련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한 수출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무역’도 활성화한다.

6월에는 공공 일자리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마련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 채용규모는 올해 1만6000명으로 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거시·미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정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 고용·물가·서민금융 등 민생안정 중심의 미시정책이 추진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일자리 30만개 이상, 성장률 3%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