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성공단 조업 중단..매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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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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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또 위기 후 타협과 지원,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라고 말한 뒤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나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개성공단이 계속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통행을 차단해 원자재와 식자재, 연료 등의 공급이 중단되고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를 취해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조업 중단 책임은 모두 북측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잠정 중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국정운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2015 세계 물포럼 추진현황 및 조직위원회 설립계획'을 보고받으며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국내 물산업도 첨단화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도 "창의와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를 활성화함에 있어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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