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국내 경기, 성장궤도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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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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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현재 국내 경기가 성장궤도로 가고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신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의 업무보고에서 김 총재는 "전 분기 대비 0.7~0.8% 성장할 경우 전년 대비 성장률이 3%를 넘어간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정도의 성장궤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정부와 차이를 보인 한은의 경제전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내다봤지만 한은은 2.6%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현재 국내 경제를 저성장 기조에서 상당히 악화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은은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봤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경제성장률 예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라는 질문에 김 총재는 "올해 세입부족분 6조원과 세외수입 6조원 등 총 12조원의 세수결손을 지출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정부 정책을 고려한 것이냐"고 물었다. 여기에 김 총재는 "특별하게 사전 공지된 정책 외에는 새로운 것을 가정해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금리 결정에 대해 실기한 것 아니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김 총재는 "2010년 이후 기준금리를 다섯 번 올렸으며, 이렇게 올린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면서 "금리는 6개월이나 1년 후의 시차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중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총재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난해에도 두 번에 걸쳐 정책조합을 얘기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완화정책을 취했다"고 답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김 총재는 "한 번도 잘못된 시그널을 준 적이 없었다"면서 "단지 시장이 저를 믿지 않았다"고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자 이에 대해 항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총재는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총재에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 총재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임기 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의 내수부진 요인에 대한 질문에 김 총재는 "각종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올해 들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필요시 시장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자본유출입 규모 확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등에 대응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필요하면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경제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섀도뱅킹(유사금융) 및 잔여만기별 대외채권 등 금융안정과 관련한 통계, 월별 민간소비지출(PCE) 및 민간소비확산지수(PCEDI), 소득분위별 소비지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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