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R&D 창조경제·국민행복 위한 기술 우선 투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과 국민행복 구현에 최우선을 두고 내년도 정부R&D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4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의 4대 중점 추진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지난해 13.6%에서 2017년까지 18%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대학·출연연 석·박사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R&D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 연구성과물의 이전·확산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유인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기술.산업 간 융복합 및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창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R&D의 혁신성과 창출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R&D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 40%까지 지속 확대, 도전적·창의적 연구, 학제 간 융합 R&D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해 복구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질병관리 및 치안유지 등 국민안전 공공기술개발은 확대한다.

삶의 질과 밀접한 성인질환 예방·치료기술, 스마트케어 기술, 의료·관광·교육·사회 서비스R&D 등 국민 체감형 R&D 투자도 확충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R&D 투자 및 항노화·웰니스 등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하고 성폭력·성범죄, 인터넷·게임중독, 보육·육아 관련 R&D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R&D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정과 창의성을 겸비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에 따라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해외 우수인력 등 미활용 고급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 개방형 협력을 확대해 창업과 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도 강화해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재검토를 실시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연연구소 재정지원시스템도 개선해 정부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을 2015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4년 투자방향 및 기준은 4월말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돼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용섭 미래부 연구개발국장은 창업·중기 지원, ICT와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R&D 등 실용부문을 강화하는 것과 기초과학 R&D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예산 순증 없이 집행과정에서 대기업 직접지원을 억제하고 국민 행복이나 안전기술 분야는 그동안 투자가 워낙 저조해 집중 투자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기초연구도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투자방향에 제시된 각 부문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