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은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사진)은 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과 아시아 신흥국이 바이오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심각한 정체상태"라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한국이 바이오디젤의 아시아 선두주자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추진력을 잃었다"며 "정부는 당초 2012년 혼합비율 목표를 3%로 잡았지만 2010년 2%에서 지금까지 동결돼왔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디젤은 자동차연료인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이다. 현재 국내 경유에 2% 혼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업계는 2%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세계 각국의 상황과 비교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남미와 미주지역은 5%에서 20%로, 유럽은 4%에서 10%로 혼합비율을 높였고 아시아 후발국가들도 5~7%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25조원을 쏟아붓는다.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 선진국 스웨덴의 경우 1973년부터 투자한 결과 현재는 국가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 그 덕분에 유가변동의 불안과 원전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신종은 회장은 "업계는 정부의 3% 약속을 믿고 투자해왔다"며 "2% 시장은 연간 40만㎘ 규모인데 현재 업계의 생산능력은 120만㎘로 가동률이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업계의 가동률이 50% 이하이면 기술개발이나 원료확보를 위한 투자 등은 불가능하다"며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3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중에 한국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당초 바이오디젤은 올 연말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의 법제화 이후 혼합비율도 늘어날 전망이었으나, 관련 법안의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는 하되 2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때문에 업계는 혼합비율도 2년간 더 동결될 것으로 우려한다.
신 회장은 "원료수입 문제와 환경오염 등의 반대논리는 지나치다"며 "업계는 국내에서 상당부분 폐식용유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고, 경유 1㎘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하면 2.5t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조류를 활용해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원료를 충당하는 연구를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진행 중"이라며 "기술이 상용화되면 식용원료를 쓴다거나 열대우림을 파괴한다는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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