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변인에 묻힌 개성공단...해법은 안보여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지난달 3일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 지 40일이 지났다.

개성공단입주기업 관계자들은 피해에 발을 구르고 있지만 현재로서 해법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자금 긴급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했다"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12개사에 대해서 96억원의 대출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27개사 정도가 우리 통일부의 실태조사서를 보내줬다"면서 "더 많은 기업분들이 실태조사서를 우리한테 보내 줄 것이고 그것 토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필요한 지원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측이 요구한 내용과 관련있는 개성공단 시설과 상품에 대해서는 "북한이 기존에 남북간에 투자보장합의서를 포함해서 여러 합의서에 따라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측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철저한 보존과 보호를 할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해야될 의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추후 협상 제의를 위한 통신선 복구와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통신선이라는 대화 창구마저 끊긴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에 남겨둔 설비와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축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공단에 있는 설비는 장마철이 되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설비들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정상화가 되더라도 재투자를 해야 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온도·습도 관리가 필수인 원부자재와 완성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상 및 폐기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방북 승인 촉구에 대해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면서 "(통신선 단절로 연락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남북 간의 정상화 그리고 개성공단을 우리 및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지를 북한이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의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 "사실상 재개가 힘들고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산케이 신문은 13일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공단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