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한계론>"정부가 대응 할 시기 아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가 일본 엔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시기는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일본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났을 때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시점까지 고려할 경우 달러 당 100엔을 막 돌파한 엔화환율은 심각한 엔저로 평가되기 어렵다.

1995년 가을부터 2008년 가을까지 13년 동안 엔화는 한 번도 달러 당 100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2008~2012년 달러 당 70엔까지 내려간 엔고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엔화절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신중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엔화환율 절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박 연구위원은 정책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 경제라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의 목표대로 일본 경제가 2년 뒤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면 이에 따라 명목금리도 오르게 된다. 결국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박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1%포인트 상승해도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이자 지급액이 소요된다"며 "이는 일본 국세의 무려 26%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특단의 세제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 수준인 GDP의 11.5%로 늘어나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며 "아베노믹스가 성공해도 재정건전성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재정상태 악화로 한두 차례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란 사실에 주목했다.

박 연구위원은 "아베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한국 정책 당국은 일본의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것이 원화절하 요구를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