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행복주택> 역대 정권마다 '임대주택 콤플렉스'… 연속성 없어 번번히 '반쪽 대책'

역대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 얼마나 성공했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박근혜정부의 역점 사업인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역대 정권별 부동산 주력사업에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정부 대부분은 부동산 핵심정책으로 주택 수급 균형에 초점을 뒀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급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일환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발표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일반적인 목표는 비슷했지만, 색깔과 형태는 조금씩 달랐다.

◆정권마다 임대주택 건설 내세워

박근혜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임기 5년(2013~2017년)동안 2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철도부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놓은 핵심 공약으로 단순히 임대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다. 업무·상업용 시설이 동시에 들어서는 복합개발방식으로 주변 도시재생까지 고려한 방안이다.

이는 서울에서 먼 수도권 외곽에 공급을 늘려봐야 주택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보금자리 교훈을 토대로 한 것이다. 또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 공공성이라는 정부 주택의 기본 취지도 되살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 마련, 임대주택 질적 저하, 지역 님비현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바로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은 '보금자리주택'이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까지 마련했고, 공공택지인 국민임대주택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했다. '서민들도 집 한 채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이로 인해 임대주택은 줄어들고 분양주택은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할 것 없이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 70% 이상을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했다. 이는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계획은 단순히 100만호라는 목표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폈다. 1997년 후보 시절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을 내놨고, 다음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국민임대주택100만호 건설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당시다.

이외에 김영삼 정부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처음 선보였고, 앞서 노태우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목표와 함께 처음으로 영구임대 25만호 건설계획을 내놨다.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

하지만 정권별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목표량을 채우진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2007년 14만6565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2011년에는 8만3065가구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실적은 38만3854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보금자리주택(분양 포함)이 8만3958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실적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통계를 보면 1988년 이후 역대 정권 중 공공 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가장 적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보금자리 분양 주택정책을 펴면서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들었고, LH의 재정난과 토지 보상 지연도 일조했다.

정권별로는 노태우 정부(1988~1992년) 당시가 41만8307가구, 김영삼 정부(1993~1997년) 41만9237가구, 김대중 정부(1998~2002년) 48만8287가구, 노무현 정부(2003~2007년) 54만5882가구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모든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지만, 매번 유형이나 청약방식, 대상자 조건 등이 달라져 헤깔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