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갑을 논쟁'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 주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갑을(甲乙) 논쟁'을 벌이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또다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남양유업과 배상면주 등 본사의 대리점 횡포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다.

여야 모두 23일 현재까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갑의 횡포' 방지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이달 초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이후 '을(乙)을 위한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공을 펴고 있다. 대선 패배와 안철수 의원 등장으로 인한 당의 위기를 '갑을 이슈'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 유통사업 분야의 부당거래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만 통과시킨 여야 6인 협의체 합의 83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모두 완료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새누리당은 갑과 을을 모두 살리는 '갑을 상생'으로 반격에 나섰다. 집권여당이라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갑의 위치를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상생 전략'으로 맞받아친 셈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미 6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법안을 준비하며 지원사격 중이다.

정부도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당 업무보고에서 김한길 대표가 "을을 위한 공정위가 되어 달라"고 하자 "갑도 위하고 을도 위하는 중립성 회복이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새로 취임한 최경환 원내대표가 "나를 자꾸 속도조절론자라고 몰아가는데 야당에서 삼라만상 다 하는 걸 해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난 속도조절론자가 맞다"고 밝혔다.

총수의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계의 반발과 정무위 의원들의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논의를 미룬 상태다.

또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이 같은 민생관련 법안에 집중하는 이유는 10월 재·보선, 결국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는 어차피 10월 재·보선으로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면서 "6월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