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대표들과 함께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화학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거듭되고 있는 화학사고 원인과 진단 및 산업계의 사고 최소화 방안,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가 미흡한 시설의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경시·소홀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번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대책들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책임감과 노력 등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 지원 대책에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과 영세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현장 작업자 교육 및 전문기관 현장방문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5단체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 환경 개선 △현장의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관리 상생 협력 강화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 마련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산업계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 대표들은 이날 “대규모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작업자 사상이나 기업 이미지 저하 등 자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화학사고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화학사고가 발생할 시를 대비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등 관련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화학사고의 안전과 기업 책임이 확보되는 선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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