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A 정보수집 의회서 격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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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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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전화통화 및 이메일 자료수집이 미국 정치권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일간지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이번 NSA 정보수집 폭로사건이 미 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존 부즈만 상원의원은 이날 조만간 자료수집 건과 관련한 ‘굉장한 격론’이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행정 프로그램에 관한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막후에서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투명성을 요구하며 감시체계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 감시체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과 해외정보감독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애국법은 2015년까지, 해외정보감독법은 201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일 전직 CIA 요원이 미국 정부 국가안보프로그램에 대해 폭로, NSA가 비밀리에 전화와 인터넷회사들의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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