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담 무산 한반도 냉각 국면으로 돌아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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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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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남북 당국회담의 무산으로 남북 양측 관계의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북한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고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한 우리 측의 통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전화통화 마감시간인 오후 4시에도 우리 측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받지 않았다.

지난 3월 11일 북한의 일방적 단절 통보로 끊겼던 연락 채널이 당국회담을 계기로 지난 7일 재개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닫힌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회담이 무산됐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라고 사실상 통화선 단절을 기정사실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대책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무산돼 국민께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현재의 대표단과 북한의 대표단이 변한 게 없다면 언제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북한이 성의 있는 입장 변화를 보여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진전은 있을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장관급이라는 고위회담이 수석대표 격의 문제로 무산된 만큼 북한이 실무회담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며 "해당분야 실무자들이 나오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제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2년 전과 판박이인 상황에서 대화의 동력을 끌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틀어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 때도 의제와 고위급 군사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후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내내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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